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망 수익처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장에 적극 참여해 마음껏 수익을 창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지자체가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로 3000억 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강점에 대해 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유형, 규모에 그 어떠한 제약이 없다"면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만 검증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펀드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