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정부가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인 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조율, 물량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해결방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만들어졌지만, 내부가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개념 주거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활황기에 투자상품으로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10만3000여 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꾼 곳은 1.1% 수준인 약 1170실에 불과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정체성이 고민되는데 단기적으로, 다음 달 집값 급등기에 이전 정부가 놀라 매년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나오는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한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공공 부문부터 움직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이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에 달한다.

면적 330만㎡ 이하 기타 공공주택지구는 과천 과천(7000가구), 안산 장상(1만5000가구), 인천 구월2(1만8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 광명 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 진안(2만 가구) 등 18만8000가구로,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총 36만4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거의 다 완료했고, 5개 지구 모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며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