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자료제공=KDI)

고령자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은 1940년대 이하 출생 세대에 대해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더 높다"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4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고령층 내에서도 노인빈곤율이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72~81세)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다.

또한 1940년대 후반 출생자와 50년대 전반 출생자 사이의 노인빈곤율 차이는 16.7%포인트(p)에 달한다. 이는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 노인빈곤율 문제가 매우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이전 세대보다 덜 빈곤한 50년대생의 고령층 진입 및 확대가 노인빈곤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40년 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고령자 비중은 2016년 81.7%에서 2021년 52.6%로 감소한 반면, 50대생의 비중은 18.3%에서 47.4%로 증가했다. 이 기간 연소 노인(65~74세)의 빈곤율은 2016년 33.9%에서 2021년 27.6%로 내려갔다. 50년대생의 비중 증가가 노인빈곤율 감소를 견인한 셈이다.

반면 75세 이상 고령 노인 빈곤율은 2016년 56.8%에서 2021년 51.0%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두 집단 간 빈곤율 격차는 약 24%p에 달한다.

자산을 추가로 고려할 때 출생 세대 간 저소득-저자산 유형 비율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의 저소득-저자산 비율은 3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은 20% 이하다. 이는 195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 노인빈곤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인빈곤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KDI는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이 세대에 집중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세대"라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해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하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방식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기초연금에 투입됐던 많은 재원을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