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자료제공=통계청)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대출을 급격히 늘렸던 청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청년층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에 수록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20~2021년에 청년층(30대 이하) 부채는 중장년층(40대 이상)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시기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부채가 주거 관련 대출 위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1분기까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하락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버는 돈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DSR 비율이 높으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시장금리 또한 상승하면서 2021년 2분기부터 DSR이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2022년 기점으로 가속화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 DSR 증가 폭를 키웠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준금리 1%포인트(p) 상승시 DSR 증가폭이 40대와 50대, 60세는 각각 2.6%p, 2.1%p, 1.2%p 인데 반해 20대(3.2%p)와 30대(3.3%p)는 3%p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준금리 1%p 인상 시 20대의 소비 감소폭(연간)은 약 -29만9000원(-1.3%)으로 60대의 -3만6000원(-0.2%)에 비해 8.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소비 감소폭은 -20만4000원(-0.8%)으로 20대 다음으로 많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가 청년층에서 크게 난 것은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크고, 자산과 추가 차입 여력이 낮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청년층이 신용 하락으로 제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 단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여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 동안 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거관련 부채이므로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