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입력 2023-10-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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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969억40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 PF 사업의 경우 LH는 934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89억2000만 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치(지분평가액)는 3억 원 수준으로 손실액은 841억8000만 원에 이른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은 0원이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역시 48억 원이 들어갔지만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쥬네브와 비채누리의 경우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역시 94억 원을 투자, 16억6000만 원의 손실을 냈다.

장 의원은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비용"이라며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