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497억 원이다. 정부는 현재 일시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2000억 원의 3.32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 원)도 상회한 수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국고금 취급절차’에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금 취급절차는 ‘국고금 취급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고금 취급절차’ 제 50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대정부 일시대출을 실행해 대출금을 지정된 회계에 대체수입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 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잔액(1조7610억 원),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5조1091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