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2022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장인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늘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됐다.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어 휴직 공무원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의 임용 여지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용대기 중 아르바이트로 생계소득을 벌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임용대기 전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올해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 월급은 196만2300원, 9급은 177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