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전투표 해킹위협 노출’에 총공세…개선 안 되면 폐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외부 해킹 위험에 취약하단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거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려는 음모는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후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투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유치한 보안 수준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글을 적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면서 “그때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조작도 불가능하다’는 허언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점검은 선관위 전체 시스템 중 극히 일부에 한하여만 실시됐다고 하는데,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지를 검토해봐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짓 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이라면서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가 사전투표제도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거망 자체가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지 않나”라며 “투·개표 시스템이 완전히 보완된다는 신뢰를 주거나 아니면 기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선거를 다른 형태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또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 전면 폐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현재처럼 해킹 및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면 이를 기초로 한 사전투표제를 계속 쓸 수는 없다는 논리적 전개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든지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