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민형배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을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방사능 측정기의 한계를 지적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상하다'고 평가해 항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3일째인 12일에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 등이 화두에 올랐다. 여야는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위원장 중립성 문제까지 더해져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야당 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지적하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여당 간사로서 국감 진행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유국희 원안위원장에 반론 기회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가 거세지면서 박 의원은 국감을 15분 간 정회 후 속개했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은 10일 파행된 국방부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뤄지면서 시작부터 정회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20여분 간 여야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야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국감을 17일 다시 열자고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파행 책임이 피케팅을 한 야당에 있다고 비판하며 맞부딪혔다.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기재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무리하고, 목적이 있는 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 올렸다. 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영석 기재위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