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입력 2023-10-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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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를 매년 진행하는데 2018년까지 조사했던 관련 항목이 2019년 모두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부분, 고용 악화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청이 기준 변경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중기부가 강행했다"며 "통계조작은 국기 문란이며 반드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시기와 맞물려 있고, 조사 항목을 들어낸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에 준하게 필요하면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청구나 수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