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남는 쌀도 줄어 시장격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8만4000톤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76만4000톤에서는 8만 톤(2.1%), 평년 378만2000톤보다는 9만8000톤이 적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벼 재배면적인 지난해 72만7054㏊에서 올해 70만8041㏊로 2.6%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올해 단수는 10a당 520㎏으로 지난해 518㎏보다 증가했지만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재배면적을 기록하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정부의 살 시장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초과되는 쌀은 7만4000톤으로 초과생산량 비율은 2% 수준이다. 여기에 산지 쌀값도 지난달 25일 기준 80㎏ 기준 20만808원으로 2021년 12월 이후 20만 원대를 회복한 상황으로 시장격리 발동 조건이 아니다.

이에 농식품부도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 없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달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장격리 내용은 빠졌다.

농식품부는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매입하고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