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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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사의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CEO와 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영진)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징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의 대책이 있나”는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신뢰가 컸다”면서 “일정 부분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을 높이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2988억 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개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