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입력 2023-10-17 15:2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계좌 개설로 논란이 되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와 관련해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전환)조차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외에도 모회사인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로 벌어진 조직적 일탈로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