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답하던 정 이사장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문제가 됐다. 이에 50여 분간 국감을 정회했고, 정 이사장은 속개 후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장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여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고만 한다고 반박했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협의 문제,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을 우려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선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인재 유출이나 N수생 급증 등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