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가운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에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 판결처럼 공개하는 건 정치적 표적, 망신주기 감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한 것을 두고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답했다.

같은 날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나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을 아쉬워했고, 미안해했다. 그러나 파행 후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다는 것”이라며 “30여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사업을 보며 아쉬움이 컸겠지만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왔는데, 기재부가 모든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해야 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것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강조했고, 서영교 의원은 “추 부총리가 추경에 관심이 없다.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나눠먹기식, 뿌리기식의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며 “그리고 제대로 된 도전적이고 혁신적,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큰 틀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허영인 회장을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역시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