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입력 2023-10-20 09:1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가부도 위기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라고 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전날(19일) 기재위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며 거시경제 건전성이 견고하다고 호평한 점, 우리나라의 성장세 둔화는 외부 요인 때문인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의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더 속도 낼 수 있도록 입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 주장 대신 건전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