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권익위 신고인 신분 수원지검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말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씨 지시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침 식사와 샌드위치, 샴푸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김 씨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기지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달 10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한 바 있다.
앞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지시한 직속 상관이자,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앞서 수원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배 씨가 기소되면서 김 씨에 대한 처분은 유보된 상태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 씨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