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가족들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 굶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런 방식으론 결코 민심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하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단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자꾸 9·19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 우리 경험으로는 9·19 합의 이후 명백히 군사 도발이 줄었다. 군사 충돌 줄어든 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한다”며 “그런데 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윤 정권이 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도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설마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 든든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 억제해온 우리가 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간 무력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 인근 지역 접경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