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일자리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 복지 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현장에 찾은 점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도 소개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정부 각 부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에게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뒤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3000명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중동 외교 성과를 언급하는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5000만의 시장에서 5억, 50억의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