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에 작년 1.2조 썼지만... 은행 또 '공공의 적' 낙인 찍히나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공개된 이후 은행권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데 이어 윤 대통령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상공인들이 갖다 바치고 있다는 식으로 질타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결국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또 올해 초 대통령의 ‘공공재’ ‘은행 돈잔치’ 발언과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비판 등으로 사회공헌 규모를 대폭 늘린 은행권이 또 다시 내년 총선과 맞물려 공공의 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A은행 관계자는 “시장 경기가 곡소리가 날 정도로 좋지 않은 데다 정부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로 인해 받은 국민들의 고통을 비교적 맷집이 좋은 은행한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은행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강화하면서 사회공헌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역시 코로나19 이후 고통 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이 간과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2380억 원으로 전년(1조617억원)보다 1763억원(16.6%) 증가했다.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1조 1359억 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 1조 929억 원, 2021년 1조 617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조238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로 예대마진차에 따른 순익이 역대급을 써내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점차 줄었다. 2019년 당기순익 12조3678억 원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9.2%로 높았지만 2020년 12조 6872억 원(8.6%)으로 줄었다. 2021년엔 15조 4421억원 중 6.9%만 사회공헌에 사용됐다. 올해 사회공헌 비중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초 이자 장사 비판에 각 은행마다 사회공헌 규모를 대폭 늘린 데다 은행들의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은행들의 횡재세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 8052억 원)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첫 30조 원을 돌파했다.

C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일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 준비금이나 충당금 비중을 엄청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은행 관계자는 “시장이 어려울 경우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횡재세 도입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 이익을 내면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재원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쥐어짜 마련하는 것인데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인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