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3.4%↓…"세수결손에 교육재정 타격"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이 감소한 11조1605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8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9억3000만 원을 투자한다.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33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13억 원을 투자해 녹음가능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3884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에 17억 원을, 학생스마트기기인 ‘디벗’ 보급에는 2977억 원을 투자한다. 디벗 충전함 보급(218억 원)과 전자칠판 구축(416억 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위해 3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신·증설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는 7045억 원이 투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