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ㆍ군비경쟁 고조에…미국, 중국과 핵무기 통제 회담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말로리 스튜어트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와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 주재로 6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중국과의 첫 핵 관련 만남이다.

WSJ은 “이번 회담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일련의 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무관심한 데 대해 고심이 깊다. 앞서 중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ㆍ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제한을 공식화하기 위한 회담 참여를 거절한 적이 있다.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의 핵전력이 팽창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중국 군사력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5월 현재 500개 이상의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 1000개 이상, 2035년까지도 계속 늘릴 계획이다.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대략 총 3700개, 러시아는 44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WSJ은 “이번 미·중 회담이 러시아와 오랜 기간 진행했던 핵무기 억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중국의 야심 찬 핵무기 증강 및 정책에 관한 카운터파트너를 확인하고 조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16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AP뉴시스

앞서 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의 핵무기 통제 체제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 러시아 상원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안을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앞으로 핵전력 확장 여부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