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991년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188%로 경제성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든다.

주산연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부분 전문가는 역세권, 특별정비 구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초과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을 확대하거나 단지 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개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공=주택산업연구원)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제시했다.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역세권 환승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에는 대규모 환승 복합 기능이 필요하고 고층·고밀도 상가 지역은 지하개발, 주변 아파트단지는 필요 용도 부여 등을 통해 복합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체 단지의 35%가 3만㎡ 이하 소규모 필지라 재건축 시 개방 공간 확보, 기반시설 기부채납, 층고 상향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개발 방안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산연은 "3기 신도시는 급하게 추진돼 도시구조나 토지이용계획, 교통인프라, 공원녹지, 자족성 등의 분야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게 적지 않다"며 "도시별, 분야별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