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kch0523@newsis.com

국민의힘이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R&D 개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왔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를 정부 개혁안의 큰 틀에서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계속 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등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어떤 소요가 있는지 당이 적극 발굴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눠주기식이나 뿌려주기식 R&D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와 우주개발, 바이오 등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R&D 사업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심사되도록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R&D를 안해 본 사람을 위한 R&D다’, ‘R&D 공모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R&D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R&D를 포퓰리즘화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어느 영세기업에 4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영업 손실이 12억 원에 달하는 한계기업이었다”면서 “이와 같이 정부의 R&D 문제점과 계획 필요성은 과기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R&D 사업의 구조개혁은 이제 기술개발 R&D 자체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