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해야"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금융업권협회(은행연합회ㆍ금투협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 회장단,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종노릇', '갑질', '독과점'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간 상황에서 언급된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발언 이후 은행권은 잇따라 '상생금융' 보따리를 풀 준비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조2000억 원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5000억 원 △상환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 원 등 총 80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우리 경제 부실폭탄 뇌관으로 우려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 금융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 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키로 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