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입력 2023-11-07 16:00수정 2023-11-0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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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농업인단체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달.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 회장단)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등 경기도 농업인 단체들은 7일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11개 경기도 농업인단체 회장단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운 고충을 타개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 상생 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병덕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 강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농업·농촌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9월에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업인단체가 농협혁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