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국은행)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지난 3일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최근 들어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있어 현금유통 감소에 따른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현금접근성 유지 및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한은은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취급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변화, 화폐취급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보수집과 대응 논의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고자 작년 8월에 발족했다.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총 23개 기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