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 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퇴직연금포럼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퇴직연금개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 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의무화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연금학회가 올해 4월 만 2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6.6%가 동의했다. ‘매우 필요’는 33.0%, ‘필요’는 33.6%였다. ‘보통’은 24.4%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전혀 불필요 1.5%, 불필요 7.5%)에 불과했다. 응답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퇴직연금 수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데 대해선 동의율이 46.6%(동의 28.8%, 매우 동의 17.2%)로 비동의율(23.3%)보다 높았다. 보통은 31.1%였다. 퇴직연금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수령이 시작된 계좌의 연금 수령 비중은 7.1%에 불과했다. 납입액이 높을수록 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2459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1억5550만 원이었다.

다만, 법정 연금 수급연령(55세) 이전 퇴직금 해지·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동의율이 34.4%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데 대해선 동의하나, 필요에 따른 일시금 수급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거부감을 가진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제혜택 확대, 자동연금 지급제도, 연금 수령 의무화 등을 꼽았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단일화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38.0%(매우 필요 10.2%, 필요 27.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통은 44.6%, 불필요는 17.4%(전혀 불필요 5.1%, 불필요 12.3%)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퇴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적립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급여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9%를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은 8.3%를 적립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