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종노릇, 갑질, 이자장사 등 은행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찾은 것이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9일 대통령실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예고 없는 전격 방문이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날 외부 일정도 전날 오후 취소됐다.

금감원의 현직 대통령 방문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저축은행 사태를 질타하기 위해 찾았다. 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실장급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특별 정신교육까지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원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래 최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퇴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권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자장사와 독과점 등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역대급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권을 질타했다.

은행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권 횡령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못한 금감원에 경종을 울리는 방문이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앞다퉈 추가 상생금융안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더 내실있는 방안을 내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 퇴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횡령, 이자장사, 고금리 등 은행권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도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