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서명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한다. 일부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1일(현지 시각) 북한 도발 직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에도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군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포착 이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