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北 위성발사’ 강력 비난…“역내 불안 야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4일(현지시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역내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3국 장관들은 통화에서 북한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긴밀한 3국 협의를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차단하고 북한의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도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은 ‘북한의 지속적 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측 역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방성 성명으로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추가 도발을 위협한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긴밀히 대비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이번 대북 공조 협의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는 박진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북한 문제는 3국 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 중일 등 양자 회담에서도 비중 있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가미카와 외무상과 왕 부장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25일 부산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