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입력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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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과 한국의 기업규제 비교 제도개선 건의…정부 각 부처ㆍ국회에 전달

(출처=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들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특히,‘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현행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현황을 살펴보고 그와 비교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