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재정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 문제에 대한 과학계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 '낡은 규제·제도 혁파'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 치하하고, 2기 위원과 R&D 혁신 방향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의 R&D 재정 지원 방침과 관련 '기초 원천 기술 및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 등 중점 지원', '미래세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 R&D 체계도 이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순방 때 미래세대와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들에게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지원 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께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도 수여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 선정,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로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