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입력 2023-11-27 17:16수정 2023-1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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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상생방안과 관련해 “2금융권의 고금리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권이 지원하는 방안과 같이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을 비롯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규모를 2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던지 지원 폭을 넓히는 등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안이 속도감 있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은행 쪽과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앞으로 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규모와 방안은 지주회사 간담회 때 나눴던 내용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지 책무구조도를 만들었다고 내부통제 제도가 도입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문제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제도적인 이슈가 아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나 은행이 과도한 어떤 리스크를 지는 게 없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면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갖는 모습을 경영진이 보여줘야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꼬집었다.

연일 치솟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안심하지 말고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은행들이 위험 빠지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담보도 안정적이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히 빨리 늘어나지 않도록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에 이어 은행장들을 모아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신관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만나지 말고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급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필요에 따라 정교하게 대응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당국의 생각과 금융사들의 생각을 알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일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중소‧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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