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24년 말~2025년 초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 가구의 비율이다.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은 2020년 경우 1859만 원이었다. 중위소득의 50%이면 930만 원이다. 월 77만원이다. 소득이 월 77만원 이하의 가구가 노인빈곤가구로 분류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55.4%에서 2020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74만 명의 노인이 월 소득 77만원 이하라는 얘기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미국과 일본도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이지만 대략 20% 초반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영국은 10%대 초반대이다. 독일은 2018년 기준 9.35%, 노르웨이는 2016년 기준 4.43%의 빈곤율을 보여 가장 낮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가장 높은 국가다.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24.7%와 30.5%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매우 낮았는데, 2016년 29.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 소득 비중인 호주 65.2%, 미국 64.8%, 일본 63.3%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12.57%인 캐나다(2017년)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1.2%, 10%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영국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6.6%를 나타내고 있다. 9%대의 빈곤율을 보인 독일은 2018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비중이 83%에 육박하였으며, 4.4%의 노인빈곤율을 보인 노르웨이는 77.2%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래는 부모봉양하고 자녀양육하고 나면 대개 봉양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자산축적을 하지 못했으나 급속히 이런 전통이 무너지면서 축적된 자산도 없이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75세 이상의 노인층 대부분이 6·25전쟁, 저소득수준 등 극도의 빈곤 속에서 자산축적의 기회 마저 갖지 못했거나 특히 65세와 74세 노인의 경우 40대 후반에 금융위기로 실직한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이 빈곤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 탈출을 위해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공적이전소득 32.5%, 근로소득 29.5%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59.2%에서 2020년 49.8%로 9.4%표인트(p) 감소한 반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타공적이전소득의 합인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19.2%에서 2020년 29.35%로 10.14%p 증가하였다.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 연령별 탄력적용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최적조합을 통해 노인빈곤 대책을 재구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