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입력 2023-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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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필수품목 관련 사모펀드 운영 가맹업 대상 직권조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자리, 고용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주재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 질문에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각부처 장관들과 다둥이 엄마,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이 참석했다.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도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며 "정말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고화질 CCTV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