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자료제공=HUG)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합하면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작년 연간 변제액(1조581억원)의 3배를 이미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신보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은 2.8%에서 10.1%까지 치솟았다.

주금공(3375억원→5026억원), 서금원(3673억원→7498억원), 기보(4946억원→7521억원) 등 기관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