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한반도 핵 억제 강화”

입력 2023-12-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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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원 군사委 단일안 공개
내년 예산 담은 국방수권법안
인도 태평양 동맹 강화에 초점

▲미국 상ㆍ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 유지를 포함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가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핵 확장 억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지만 상원안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는 포함됐다.

또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