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줄어 현재(3600만여명)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엔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1727만 명으로 늘어 총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 341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2016만 명이나 감소하는 것이다.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71.1%에서 2030년 66.6%, 2040년 58.0%로 줄고 2072년엔 45.8%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4세)은 2022년 1061만 명에서 2040년 339만 명으로 줄고, 2072년에 450만 명으로 내려간다. 2072년에는 청년인구가 현재보다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 1891만 명(총인구의 40.1%)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며 2072년엔 1727만 명(47.7%)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2072년 50%에 육박하는 노인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27년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인구구조를 보이는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데 있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2022년 595만명(총인구의 11.5%)에서 2072년 238만 명(6.6%)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유소년·고령인구)는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중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2036년에 50명을 넘고 2072년엔 104.2명(OECD 회원국 중 최고)으로 치솟는다. 유소년부양비는 2072년 14.3명에 불과하다. 부양 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노인이란 얘기다.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 급감 전망은 우리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암시한다. 노동인구 부족은 곧 경제 성장 동력 악화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