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조현호 기자 hyunho@)

이 원장은 1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3연속 동결의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연준이 긴축 정책 종료를 시사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봤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 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하고 있다.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금융사가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와 불법적 행위 발생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경기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 저신용층과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도 보완한다.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반기부터 자금시장과 금융회사 유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며 “그 결과 올해 말은 전년도와 달리 과도한 수신 경쟁, 금리 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12월과 내년 초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을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