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4일 “공천권에 멱살을 잡혀서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소신 발언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잘못된 공천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회장인 김 전 대표는 이날 민추협과 김영삼민주센터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신 있는 철학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정당민주주의의 요체인 민주적 상향식 공천 이외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자유 경선을 통한 공천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건전한 정치 풍토를 복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진보 모두 기득권 세력화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 막말을 쏟아내는 국회를 국민들은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범법자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삼는 국회를 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추협 공동회장인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을 그만 좋아했으면 좋겠다. 정치 문법과 검찰 문법은 다르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정치를 포기하는 날 국민의힘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사심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이번 총선을 이끌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고문이지만, 위성정당을 하려고 하면 또 민심을 잃게 된다. 그렇게 정치하니까 이낙연 신당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세미나 발제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정부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사법부와 검찰 권력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자제하는 권력 행사 방식이 민주주의를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하는 행위규범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