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입력 2023-12-15 14:41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 추진
일반 국민과 기업 대상 감세 방침
올해도 '방위 증세'는 결정 못해
아사히신문 "지지율 하락에 대응"

(그래픽=이투데이)

일본 여당이 국민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낮춘다.

15일 요미우리ㆍ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감세를 추진한다. 일부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는 반면, 기업 법인세는 최대 4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정한 '여당 세제 개정'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 방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일본 국민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씩 세금을 줄여준다. 다만 연간 급여가 2000만 엔(약 1억8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물자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기업 법인세를 최대 40% 줄여주기로 했다.

양당은 임금을 대폭 인상한 대기업은 최대 35%, 중소기업은 최대 45%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낮은 내각 지지율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단행할 증세 개시 시기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감세로 국민과 기업의 환심을 사려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의중이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