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입력 2023-1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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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산업 R&D 혁신 등 실물경제 활성화 어깨 무거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실물경제 주무 부처 수장이 3개월 만에 또 바뀐다. 새 수장은 공급망 안정화와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극복, 원전 생태계 복원, 산업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안덕근 현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9월 취임한 방문규 장관이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 후임으로 윤 정부의 첫 통상 사령탑인 안 본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 주요 산업·통상 현안을 다뤄온 안 후보자를 발탁해 경제 안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부의 내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장관이 교체되는 상황인 만큼 '조직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산업부는 정권 교체 후폭풍, 1년 반 사이 두 차례 장관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상태다.

산업부는 원전과 태양광이 전·현 정부 간 주요 정쟁 대상이 되면서 원전국과 재생에너지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에너지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바깥으로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등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확보한 차량용 요소가 반년치 이상이고 베트남 등 수입 대체선도 확보돼 국내 요소 수급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여러 품목에 걸쳐 중국발 공급망 불안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불거지는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중 양국이 경쟁적으로 수출 통제 체제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관국과의 적극적인 '공급망 소통'은 물론 새 통상질서 마련을 위한 교섭 역량이 요구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지원과 한국의 차세대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도 요구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가 가장 큰 과제다.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간 전력망 확충 등 난제도 적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통상 분야의 업무 이해도는 높지만, 통상과 달리 에너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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