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 주재...“전력획득 절차 대폭 단축해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의 수요가 제기된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로켓) 발사 성공을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