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분야 세부내역.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 원보다 약 138억5300만 원(5.9%) 증액됐다.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 원(△0.2%) 감액됐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유통 등 지원 사업에 45억3000만 원을 편성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 원이 반영됐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 원이 증액됐다. 팩트체크 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10억2700만 원이 마련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50억8500만 원이 편성됐다.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 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