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출근하고 있는 직장들의 모습. (이투데이DB)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를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2017년 86만1000원으로 축소되다 2018년 136만4000원, 2019년 143만6000원, 2020년 152만3000원, 2021년 156만7000원, 2022년 159만9000원, 2023년 166만6000원으로 6년째 확대됐다.

통상 대기업을 뜻하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작년 기준 462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기업(292만3000원)보다 169만8000원 더 많았다.

이들 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17년 146만4000만 원에서 2018년 135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9년(149만3000원)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해를 거듭할 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분위별 임금 격차를 보면 9분위(최상위) 임금은 1분위(최하위) 임금의 3.65배를 받았다. 이는 OECD 평균(3.36배)에 비해 높고, 비교 대상 38개국 중 8위로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지불능력 격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해 평균 5.7%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3.5%의 영업이익에 그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은 투자와 임금 증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플랫폼 종사자가 많아지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 체계'가 부재한 것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경쟁 심화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저출산 기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임금 결정의 기준을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저임금 임금 제고를 위한 임금교섭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저임금 일자리 축소 등을 추진해 질 좋은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