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개동 정책위의장, 박주민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일주일 만에 만나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많은 기대를 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향후 일주일 동안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욱 노력해서 다음 모임에서는 분명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오늘도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좀 더 입장을 좁히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에는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2 협의체가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이견이 안 좁혀졌다"며 "비공개 회의니까 공개하기는 어렵고, 성과를 못 내서 송구하다. 다음 주에는 일주일간 양당이 잘 준비하고 협상해서 어떻게든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도부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들어보면 법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의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회의에서 법안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무색하게도 2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될 때 2+2 협의체 존재가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 남아있고, 2+2 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며 "양당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