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개발 방향과 관련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ㆍ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발표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으로 부처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대응할 ‘주택 3법’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택 관련 추가 공급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앞서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선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당시에는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어졌지만, 아파트에 규제 완화가 집중되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은 일 년 내내 부침을 겪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에 비아파트 규제 추가 완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