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제공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가 2명의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그리고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다.

여권 측 위원들이 밀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3,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4표)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향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되는 탓에 야권 측과 공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천위는 다음 달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된다고 해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 차장의 임기도 1월 28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산술적으로 쉽지 않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