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2024년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 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금융시스템 실물 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야 한다며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KDB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구체화,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 강구,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여론의 지지 없이는 합리적 정책도 반드시 실패하고, 여론의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아무리 시행이 어려운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며 "국민과 정부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당부했다.